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

•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% 이상을 우수 제품 등 중소기업
  기술 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
 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• 법적 근거: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 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
•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
 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, 그 제품의
 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• 법적 근거: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  제14조 제3항

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 개발제품으로
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
•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•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
 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• 법적 근거
 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 제26조 제1항제 3호의 바목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
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,
 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 제7호
  ※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• 법적 근거: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 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제1호

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

•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•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
 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• 법적 근거
 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 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
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,
 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 제7호
  ※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• 법적 근거: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 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제1호